파주시의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임시회에 제출

목진혁 시의원 대표 발의 ‘지역교육 혁신*지역 정주 활성화’ 기대

‘더 큰 파주’가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이어 교육계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파주시의회는 15일 개회하는 제244회 임시회에 목진혁 시의원(민주당*파주마)이 대표 발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아래 결의안)’을 제출한다.

결의안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책임지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역사적*지역적 당위성을 위해 파주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제안 사유를 담았다.

결의안에는 ‘파주는 율곡 이이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의 중심이자,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 배출하는 교육의 전당이지만 지난 70년 간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와 시민들은 늘 불합리한 규제를 감내하며 교육 발전의 기회를 잃어왔다.’고 주장하고 ‘파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도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유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파주시의회는 파주시가 교육선도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 증진을 실현할 최적지라 확신하고,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과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에 ‘평화*첨단*돌봄이라는 교육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최적지인 파주에서 학부모가 웃고, 자녀가 행복해하는 지역 정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지역으로 파주를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경기북서부지역 경제를 넘어 통일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있는 파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희망과 비전을 위해 파주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목진혁 시의원은 “평화경제특구에 이어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51만 시민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는 경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이 파주 변화를 혁신적으로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 시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으로 유아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인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8개 시*군이 대상이며 오는 3월경 대상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교육발전특구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의 변화는 교직원이 주도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만드는 과정”이라며 “공교육이 바뀌어 더 이상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힘을 합쳐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