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미등록 경로당 실태 점검 ‘지원 대책 마련 시급’

고준호 도의원이 조리읍 봉일천 미등록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초(超)고령사회에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8일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앞두고 파주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며 이렇게 진단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시설 등 경로당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농촌마을은 인구가 급감하면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증가 추세에 있고 기존 경로당도 점차 사라질 위기에 있다.

고준호 도의원은 “초(超)고령사회에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당조차 없는 곳도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도의원은 이어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에 대해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어도 아예 미등록 경로당조차 없는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로당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총 87개의 경로당이 미등록되어있으며 양주, 안성, 가평, 시흥 등에 미등록 경로당의 수가 많았다.

고준호 도의원은 “파주지역에도 마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맞지 않아 마을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안성시, 가평군과 울산광역시 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 전국 5곳에서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