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사업주와의 건건한 노사관계’ 주문

이용욱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만412명으로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를 비롯해 시흥*포천*화성*안성시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도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교육 등을 추진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돼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운영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또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 35만 원(사립) 규모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아동 당 월 10만 원)’간에 형평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용욱 도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용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내 공생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