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지적

고준호 도의원

관계자 참석 정담회 개최, ‘민간위탁사업 논란’ 예상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3일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아래 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갖고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설장이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되고 올해 도의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선수금 회계처리 문제와 경기도 관련 부서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관련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도의원은 이어 “조례상 시설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견책 받은 시설장을 재임용한 도지사에게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면서 “경기도 예산이 마치 ‘장부 식당’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도지사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시설의 불법 선수금 운영 문제를 잘못 관리*감독한 관계부서는 문제점을 소명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에 대한 관심과 정책*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준호 도의원에 따르면 시설에서 제출한 선수금과 회계감사 보고서 등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판매품 수수료를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요율로 받지 않고 모든 시설에 대해 차별화해 판매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 민간위탁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와 관계가 징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