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協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중단’ 촉구

김경일 시장 등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으로 현수막이 무분별한 혐오와 비방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서게 됐다"며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은 국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리의 테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과 현행법의 무력함 앞에 즉각적인 입법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모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은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인종차별, 성차별, 가짜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즉각 중단과 자정 노력에 힘쓸 것(모든 정치 주체) ▲혐오*비방 현수막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률 제정(국회)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 시행 및 강력한 법 집행 의지 표명(정부)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대호 협의회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과 기초단체장 출신 황명선 염태영 국회의원, 관련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소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