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예산 60억 편성’ 지적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4일, ‘인공지능(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예산 편성(60억 원 규모)’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 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의 전형”이라고 했다.

고 도의원은 이어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복지국의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도 실증과, 근거도 없는 6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폐 결절, 유방암, 뇌질환, CT기반)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직 간 정책 충돌이며 행정 체계의 혼란”이라고 했다.

고 도의원은 지난 11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실증성과 중 ‘AI 대장내시경 병변 검출(CADe)’ 기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실증성과가 발표된 대장내시경이 아닌 유방암이 진행되는 이유가 도민 수요인지 의학적 효용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도 지적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