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결정한 17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파주지역구의 경우 전국 243개 지역구의 평균인 1억7천만원(16대 1억3천6백만원) 보다 약간 많은 1억7천6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액수는 지난 16대 총선의 1억3천만원 보다 4천6백만원이 많은 액수다.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법에 의해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기본선거비용 1억원)+(237,907명×200원)+(14×200만원)이 돼 1억7천6백만원(백만원 단위 이하 절삭)으로 결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해 사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는 종전의 징역형을 받았을 때만 당선을 무효로 하던 것을 벌금형으로까지 확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