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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2005-05-10 오후 5:20:00
한성희
round58@empal.com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강원도 주민,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재창 국회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제2조정위원장)의 사회로 발제자에 소성규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 강한구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시설환경연구실장) 박세환 의원(국회국방위원) 박영만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문원 박사(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유경빈 대령(함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재창 의원은 안보환경의 변화와국가발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은 수십 년 간 바뀌지 않아 국방목적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이 제도는 검토 완화돼야 한다"고 토론회의 개최배경을 밝혔다. 소성규 교수는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30년 전(1972)에 제정된 군사보호법은 보병 위주 전투방식에 의거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며 "국가안보 이유 하나로 소유자 동의 없이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어 법학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하고 "군이 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 (군사시설을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입법취지를 전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군부대의 협의기간 준수를 의무화, 처리기간 내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및 재산권보장 규정 내지는 보상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세환 의원은 "군사시설보호법은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못을 박고 "옛날 전쟁 육박전에서나 쓰일 진지 때문에 농민 축사도 못 짓게 하는 실정이며 보병전술의 중요성이 눈에 보이게 떨어진 현대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준비해야 하는 것을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폐지론을 주장해 참석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군사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국방부의 유경빈 대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입법됐다"는 전제로 현재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보상은 국방부만 아니라 지방세법과 다른 법에서도 보상이 상식이라는 의견을 폈다. 참석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유 대령에게 질문이 집중됐고 김성회 의원은 "현재 도로는 2차선인데 방어벽은 1차선이라 불편이 많은데 언제 철거를 하는지 넓히든지 할 것인가"묻자 유 대령은 "조사해서 재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를 대표한 유 대령은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때마다 곤혹스런 표정으로 "군사적 대치 변함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불필요한 규제개선은 필요하고 보호구역의 전반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참자가들의 강력한 요구로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계속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재창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합리적인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개정하는데 적극 반영해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마련,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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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17:20 송고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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