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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2005-09-09 오후 6:14:00
원희경
round58@empal.com
선관위…금품신고자 포상금 지급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수 법원장·이하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내년 5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 등의 이유로 선물과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과거 명절을 전후해 적발된 사례와 관련 *자치단체장이 일과 시간이후 직원이나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식사제공 *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5천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입후보 예정자가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 등을 내걸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 게재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들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관·단체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단체의 명의로 전달하는 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쌀과 부식,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로당 및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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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18: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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