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초점
파주 남북경제협력 중심지 역할
여야 국회의원 공동 발의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파주북부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구법은 임태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공동 발의, 제출됐다.

특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법에 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국토이용, 지역개발,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 정비,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보다 우선한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시 관할 지역에 먼저 설치하고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관할 단체장은 개발계획을 제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각종 특례 규정과 함께 위원회 사무처 역할을 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태희 의원은 "특구법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며 "특구법안은 우선 파주시에 개성공단과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건설, 개성공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고 다음에는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파주시 접경지역을 넘어 인천과 해주를 포함하는 광역 통일경제특구로 단계적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