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구역 범위 축소 등 주요 뼈대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많은 국민들과 지역발전이 제약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재창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창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제안 설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되어 왔지만 군과 국민과의 인식차이로 쉽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국방은 민간과 군의 협조체제가 굳건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운영에도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할 때 윈·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창 국회의원은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많은 국민들과 지역발전이 제약받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의 부담과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주민들에게 묵은 소망을 푸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면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보호구역설정 범위를 축소하고 접경지역 외 지역에서의 군사시설 외곽 경계선을 1㎞에서 500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