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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거제한액 1억5천600만원
2006-01-31 오후 2:39:00
원희경
round58@empal.com
초과 사용시 당선무효 오는 5월31일 치러지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는 1억5천6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수 법원장)는 지방선거의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공고했다. 선관위가 공고한 제한액을 보면 시장선거의 선거비용은 지난 3회 지방선거 1억400만원보다 5천200만원이 증가한 1억5천600만원, 광역의원 1선거구는 3회 지방선거 3천810만원보다 52% 증가한 5천800만원, 2선거구는 3천680만원보다 33% 증가한 4천900만원이다. 기초의원 가선거구는 4천500만원, 나선거구는 4천300만원, 다선거구는 4천만원, 라선거구는 4천만원 등이며 비례대표는 4천8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채무 기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한액을 초과 사용(1/200이상)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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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14: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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