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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2006-03-23 오후 7:51:00
한성희
round58@empal.com
기초의원 의정비 심의, 특정단체 임원 대거 선임 여론 무시, 시민반발 조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기초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돼 21일 유화선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회 위원은 유화선 시장이 선정한 윤주칠 파주시기업인협의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 5명과 이학순 시의회 의장이 선정한 김호산 갈현초등학교 교장 등 5명을 포함, 10명이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역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이 각각 5명을 선정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공무원 등은 배제된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특정 단체에서 대거 위원으로 위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모(50)씨는 "여론을 잘 이해하는 언론 관계자는 배제됐다"면서 위원 선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17일 전국 처음으로 전남 순천시에서 기초의원 의정비를 연봉 2천226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천700만∼4천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한 상태다. 현재 명예직 무보수인 지방의원에게는 회기수당과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연봉 3천120만원, 기초의원은 2천12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순옥 신흥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찬삼 변호사 *유명희 생활개선회장 *윤태현 법무사 *윤주칠 파주시기업인협의회 부회장 *김호산 갈현초등학교 교장 *채봉화 파주새마을회 부녀회장 *이득주 파주농촌지도자회장 *하석이 새마을지도자 파주협의회장 *이영숙 대한주부클럽 파주지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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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19: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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