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미군공여지역 개발에 도움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낙후지역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후지역을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한 오지, 개발도서지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의원 등이 제출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낙후지역에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과 황진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환공여지가 많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