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첫 법안 ‘민생 3법’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발의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30일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 등 3개 법안이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마을기업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주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애 박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규정했다.

박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