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화성시 1차 전지 공장 화재로 엄청난 인명*재산피해 발생한 가운데 발화 원인이었던 리튬 배터리를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관련 법률안이 나왔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 화재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전기차 확대 이전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라고 강조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