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위원장 “생활밀착형 사업예산 감액, 우려 상황” 지적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과 통합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기조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체?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정수급·전달체계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은 7,312건, 247억 원에 달한다. 조 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누수 상황에서 감액까지 겹치면 예산은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된다”며 “기준 없는 감액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