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간담회

정신장애인*질환자 관련 기관 지원체계 마련 촉구

이정은 시의원 간담회 ‘의견 수렴’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은 1일 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은 시의원(민주당*파주나)이 주관한 간담회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와 가족,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파주시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가족회(회장 신춘선),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센터장 김동선)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회 관계자는 기조발언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도 헌법 제10조에 규정돼 있는 평등권이 있으므로 타 장애인과 같은 파주시 조례와 최소 동등하게 개정해야한다”라며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신춘희 회장은 “현재 파주시에 제정되지 않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정은 시의원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또한 타 장애인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냐용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도 해당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정신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