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고령자 고용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근로자 정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29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 기간에 소득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