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정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당*파주나)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 서는 ‘여성 일꾼’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 진력”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해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했습니다.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고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정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당*파주나)은 시의회 입성이후 ‘2년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책임감을 갖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정은 위원장은 오랫동안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백분 활용해 사회적 약자 가운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시의회 입성 이래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파주시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장애인과 여성기업, 노동자 등과 관련한 조례안 제정에 발 벗고 나서 지방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에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현재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상위법과 타 조례에서만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행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나설 것을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 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올바른 역할로 시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이정은 위원장을 위원장실에서 만났다.

*파주시의회 전반기 2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경청하며 그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와 함께했던 경험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않으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2년간의 여정을 기반으로 후반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활동을 통해 성과로 보답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해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했습니다.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고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도 더 깊이 느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인해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듣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 가장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에 후반기에는 이런 아쉬운 점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분들의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장애인 관련 조례 또는 정책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식과 사회 환경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 발의한 ‘뇌 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 뇌병변장애가 있는 10살 자녀와 40대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던 사건을 통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현실을 고스란히 느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컸습니다. 현재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추후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낼 것입니다.

*최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가족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개최 배경은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원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간담회 때 가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에 대해 상세히 들으려고 노력했으며 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함께 배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지원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의료, 복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분들이 사회에서 차별과 낙인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과의 포럼,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조력하는 가족과 보호자들에게도 심리적, 사회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모든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여 한다고 생각하기에 간담회를 통해 들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 제*개정에 나설 계획인지.

간담회에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접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긴급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상위법과 타 조례에서만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소감과 포부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시의원께 감사드린다. 집행부와 의원 간의 소통을 통한 중재 역할은 물론, 젊은 열정으로 더 꼼꼼하고 심도 있게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올바른 역할로 시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파주시 살림살이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은

예산의 방향은 시민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민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가장 직결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고려해 관행적인 심사가 아닌, 시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 중점을 둘 부분은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금액을 삭감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필수적 예산을 제외한 한정된 예산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파주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균형감 있게 배분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타당성*적절성*효율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긴축편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감액되거나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어떤 지방의원(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저는 파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지방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투명한 소통을 하여 신뢰감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의원들과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해 보다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주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치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우선적으로 시민분들을 대변해서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열린 의정활동을 했을 때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요소들을 빠짐없이 잘 도입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를 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앞으로의 예산 심사는 어떤 때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합니다. 집행부엔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고, 동료 의원들께는 당리당락과 이해득실을 떠나 ‘시민권익과 민생 우선’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정리 원희경 기자/ 사진 파주시의회

<이정은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파주시 문화 복지 증진 조례안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

▷파주시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파주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