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쪽방*고시원 등 법적 주거지원 봅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쪽방, 반지하 주택 등이 법적 주거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27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주택은 물론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어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박정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