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성철 파주시의회 시의원

‘시민과 소통이 매우 중요, 이를 강화하는데 최선 다할 것“

이성철 시의원

도농복합도시 파주 농촌문제 해결 위해 발로 뛴 ‘농부 정치인’

“52만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발전하는 파주를 만들어 갈 것”

민선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하고 시의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 이성철 시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후반기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성철 시의원을 만나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와 향후 지방정치의 발전방향을 들었다.

<편집자 주>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마쳤는데 늦었지만 소회 한 말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전과정에 시민이 주권자로서 참여할 권리를 활성화하려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52만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발전하는 파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내면서 아쉽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도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직을 내려놓고 시의원으로 돌아와 작은 목소리에도 보다 더 귀 기울이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지난 2023년 2월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난방비 지원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께서 걱정하셨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주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을 넘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동료 시의원들과의 긴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작정입니다.

*의장에 당선 직후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심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가장 큰 위안을 주었던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심경은 어떠했나.

당선 직후, 새로운 책임감과 기대감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가족의 지지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끝까지 믿고 지원해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대의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동료 시의원들과 임기 2년 동안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당 소속이 다르기도 하고 어수선하여 시의원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의견 조율을 이끌어 내며 의회는 점차 안정화 됐습니다. 파주시 의회는 양당 소속 의원수가 같아 주요정책 결정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의원 모두가 파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같은 뜻과 목표가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치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시의원으로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시의원과 지방의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파주의) 지방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면

도농복합형 파주시로 승격된 1996년 3월 처음 파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그 위상이 확대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문제가 상존해있고 특히 지방의회를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구성조직의 한 부분(또는 하위구조)으로 규정하는 취약한 법적지위는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조례사항으로 규정하는 ‘파주시의회 사무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보장 규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제118조 제1항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로 규정한다면 지방정치의 법적 독립성과 권한이 확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질문하겠다. 왜 정치를 하려 했는지.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가 하늘아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예나 지금이나 농사일은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지역의 인구고령화, 일손부족 등이 큰 문제인데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효휼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위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서 느끼며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농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직을 지내면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 감이 있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인지.

지방정치 재개에 대한 큰 미련이나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갈등과 고충을 토로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드리려 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변화를 체감시켜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많습니다. 남은 의정기간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진로에 대해 깊이 상의하겠고 숙고하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최근 폐기물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표결에서 왜 반대 입장을 밝혔는가.

파주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시의회로서 파주시의 행정사무 중 폐기물업체 관련한 사실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위한 제도적장치인 행정사무조사이지만 이를 시행할 때는 집행기관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점검 장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행정조사가 파주시의 폐기물 선정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행정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당하고 공정한 행위이거나 시의회와 파주시가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찬성입장을 표했을 것입니다.

*시의회가 과거와 달리 시의원 간 또는 여야당 간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통해서 파주시의 지방자치 분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원 구성을 필두로 시의원과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되고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던 점 등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적 논리에 휩쓸려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동이익에 참여하는 의회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 및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여야정치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소통과 협치에 필요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진 정치인입니다. 지방정치를 시작하려는 정치 지망생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히지 마라,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처럼 시민의 대표인 의원은 정의를 위해 언제나 정치적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나 불확실한 길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기 2년 남은 재임기간에 시민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건강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유권자 층이라 할수 있는 농업과 농민의 삶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2021년 제 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의 대표발의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시-농촌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사회 참여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농업인들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싶습니다.

*‘파주시의원 이성철’은 파주시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로지 파주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함께한 경험이 시민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52만 시민에게 덕담 한 말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견뎌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든든한 삶의 조력자이자 버팀목으로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글*정리/ 원희경 기자. 사진/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