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0여곳’ 지적

폐기물처리업체가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지난 5년 간 무려 6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는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이 24일 한국환경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고 약 4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단이 수행한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며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780원부터 2억8,349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

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돼야 한다.

박정 국회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편성돼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사용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