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25년도 살림살이’ 2조1,527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민생회복 위한 전략적 확대재정’으로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

‘더 큰 파주’가 내년도 살림살이 운영 목표를 ‘민생회복을 위한 전략적 확대 재정’으로 잡았다.

시는 지속되는 민간 소비와 투자 감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정부예산 증가율 3.2%보다 2배 많은 7.3%를 증액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0일 개회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둔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 수입의 증가율 적체, 정부의 2년 연속 국세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해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라며 “그럼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단계별 예산편성을 통해 시 자체사업(일반회계)을 2024년 6,700억 원에서 2025년 약 7,200억 원까지 늘려 민선8기 주요공약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2조1,527억 원 규모로 2024년도 당초예산 2조70억 원보다 1,457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1,041억 원이 늘어난 1조7,741억 원, 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16억 원이 늘어난 3,786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경일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과감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분야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

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58억 원, 고엽제후유증 민간인피해자 위로 수당 1억700만 원, 첫 만남이용권 지원 54억 원, 출생 축하금 28억 원, 올해 처음 개최한 파주기업박람회 6억 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26억 원,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5억 원, 임진각 곤돌라 스카이워크 및 공릉키즈 캠핑장 등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60억 원 등이 눈에 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시민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정 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65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888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율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5억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에 14억 원 등 14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교육 분야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따른 사업 12억 원, 학교급식비 대응 212억 원 등 385억 원을 반영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46억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 빌리지 조성사업 30억 원, 2025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8억 원 등 762억 원과 환경 분야에는 파주환경순환센터현대화사업 124억 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 30억 원 등 1천269억 원으로 짜여졌다.

일반회계 예산 중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에 2,155억 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73억 원 등 올해보다 878억 원이 증가한 8,454억 원을 계상했으며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36억 원 등 348억 원을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직접지불금 176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92억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28억 원 등 829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10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18억 원 등 551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물류 분야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사업 75억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24억 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에 20억 원 등 1,551억 원을 편성해 교통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9억 원 등 720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0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741억 원을 반영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억 원, 의료급여 63억 원, 주차장관리 67억 원, 폐수처리사업 533억 원 등이다.

한편 시는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시의 재정투입계획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