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속보/ 시의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전액 삭감

김경일 시장 “아쉽지만 추경을 통해 지급하는데 노력하겠다”

<속보> 파주시의회는 18일 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9천여 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등 6건 546억6천여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을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비롯해 파주페어 북 앤 컬쳐 5억1,200만 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억3,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60만 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6억7,000만 원, 공원시설유지관리(운정지역) 2,0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예결위에 올라왔던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비 4억200만 원은 예결위에서 부활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가치인 ‘기본 사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자 김경일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의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서 아쉽다’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더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길에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 멈추지 않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챙기는 길로 변함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경일 시장이 SNS에 올린 글 전문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 여전히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파주시에서 제출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파주시의회에서 결국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파주시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 했던 이유는단 하나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아껴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복지 예산이 공짜라는 주장에 "국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왜 공짜입니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기본생활안정지원금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경기 또한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책을 마련해야 했기에, 또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었기에,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입니다.

파주시에서 진행한 2023년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파주페이 확대 발행, 2025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드리는 정책은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 등에서 그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파주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이 74.2%나 증가했고, 외식업, 소규모 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률이 높아서 바닥경제 침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난 7월과 10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민간 소비가 실제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번 의회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예산이 삭감되었지만, 파주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일이기에, 시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더 설명하며, 협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추경을 통해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곁에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챙기는 길로 변함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