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미군반환공여지 예산 삭감, 사회적 약자 민생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26일 수석대표단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은 양당 합의로 마련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은 삭감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집행부가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취약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복원하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민생*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민주당이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생*복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보다 1조1,825억 원이 증액된 39조9,04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복지예산이 대규모로 삭감 또는 일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