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접경지역 재정 지원 강화*효율적 지원 배분

박정 의원이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내년 국가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파주저널 자료사진>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13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지원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규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과 임업, 전기*통신*가스과 같은 생활 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발의한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라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 이양수 국회의원)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발의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