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손성익 시의원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또다시 격돌

시… “민생과 밀접한 예산, 시민 불편 우려”

손 시의원… “투명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 중요

파주시와 대척점에 있는 손성익 시의원(민주당*파주나)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또다시 맞대결을 벌이고 나섰다. 이번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문제로 뜨거운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논쟁의 핵심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예산에 대해 시는 ‘민생과 밀접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손성익 시의원은 ‘투명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해결점은 보이지 않아 결국,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5일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가운데 137억 원을 삭감해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 시스템 마비로 시민 일상에 큰 혼란 초래’라며 입장을 밝히고 나섰으며 손성익 시의원은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파주시 ‘예산 삭감으로 시민 일상에 큰 혼란 예상’: 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가운데 무려 31,5%에 해당하는 137억 원을 삭감하자,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시는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시의원이 예산 삭감 사유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성익 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성익 시의원이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자체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도시산업위원회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11월 7일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히 설명했고, 담당 부서도 손 시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계속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손성익 시의원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시의원은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손성익 시의원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공정*효율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시의원은 또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복수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향후 용역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가 보도 자료를 통해 주장한 ‘생활폐기물 청소예산 삭감으로 청소 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의 해고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손 시의원은 “생활폐기물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30% 삭감된 것이고 파주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예산을 통해 세울 수 있다”며 “청소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 해고가 우려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조정의 본질은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시는 책임 전가 대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시 맞대결로 시민 의견도 양분: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성익 시의원이 또다시 시와 예산 문제로 갈등을 벌이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정을 감시, 감독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시의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는 예산 삭감의 본질을 잘 파악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민생과 일상에 밀접한 청소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보다 민생과 거리가 먼 일회성 행사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며 “혹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하지 못해 예산 문제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했다.

시민 C씨는 “같은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런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은 기억에 없다”라며 “당정협의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갈등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협의회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 D씨는 “지역정치는 지방의원(도*시의원)이 하지만 지역 문제와 관련된 의견 조율과 관*정 관계의 키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을 텐데 2명의 국회의원(민주당)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100만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자칫 일부 지방정치가들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확산될까 두렵다”고 했다.

시민 반응에 대해 손성익 시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명확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점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사항들로, 단순한 분위기 전환을 목적으로 예산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추후 시민과 언론에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