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촉구 결의안’ 발표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은주 시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촉구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 수호의 원칙 준수’,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주 시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촉구案’ 전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드리는 글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헌법 수호의 원칙 준수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2.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

이번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결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3.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