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속 판결 촉구’ 성명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대표의원 이진아)은 17일 ‘제왕적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성명문을 냈다.

민주당 시의원(대표의원 박은주)과 이성철 시의원(무소속)이 1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의회는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지,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은 정치적 이중 잣대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금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의 독단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내로남불의 대명사인‘제왕적 제1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간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범죄 방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국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며,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특혜 등으로 이 사건들의 심각성은 관련자들의 잇따른 비극적 선택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 선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올해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SNS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같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 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파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생과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정치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지연 전술과 정치적 압박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스스로 약속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월 17일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이익선, 이진아, 박신성, 윤희정, 최창호, 손형배, 오창식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