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파주시갑당협 ‘생활안정지원금, 선별적 복지를 해야’ 성명 발표

<속보> 김경일 시장이 ‘2025년도 1호 결재사업’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자 여당(국민의힘)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파주시갑당협(위원장 박용호)는 3일 ‘파주시 무차별 현금살포는 효과 없는 낭비성 정책으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현실적 지원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파주시갑당협은 성명에서 ‘파주시가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무차별 현금살포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혜롭지 못하며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무차별 현금살포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 등에게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며 이는 복지의 기본적 정체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저해한다’면서 ‘지역 여론이나 충분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은 단발적이며 단순한 정책은 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와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잠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지급으로 52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며 이는 복지, 교육, 환경, 교통 등 다른 필수 분야에서 예산 부족을 초래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차별 현금살포가 아닌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현실적인 금액으로의 지혜로운 지원과 지속 가능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파주시갑당협은 또 ‘무차별 현금살포를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에 주문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진아 시의원은 기자와 문자통화에서 “지원금 지원 자체는 반대 입장은 아니고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선별적 지급과 다른 가치 창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자는 내용이 성명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선별적 지원은 개인 입장이며 지원금과 관련해 시의회 내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일 임시회를 열어 지원금 지급 관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회에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