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파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은주 시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박은주 박대성 이혜정 이정은 손송익 최유각 목진혁 시의원과 무소속 이성철 시의원 등 8명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불참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헌법 수호와 민주적 가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와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국가적 위기 해결’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국회, 전국시군구(광역포함),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왔다. 특히,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헌법 수호의 원칙 준수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둘째,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결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이다.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넷째, 내란의 확산과 재발 방지이다.

윤석열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이용하여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내란행위에 관련된 자와 동조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또 다른 위헌 행위의 확산과 재발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 17.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