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선량/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래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20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포함시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 하락이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년-2035년)‘를 수립*발표했지만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시장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 참여자의 위탁을 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한 경우 시장 참여자(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참여자 확대를 위한 편의를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 때 부정한 의도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금지를 명시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배출권 수요 증가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