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부결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의결에 검표위원인 손형배(좌) 박은주 시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안건 발의, 찬성 5표로 최소 2표 이탈

이혜정 위원장 “감정적 대립 지양, 건설적 논의” 호소

파주시의회가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표결 결과를 놓고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파주시의회는 24일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박신성 시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로 제출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이혜정 시의원) 불신임안(불신임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에는 불신임 당사자를 제외하고 시의원 14명이 참여해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파주시의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불신임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최창호 시의원 제외) 가운데 찬성표가 5표로 기권 1표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2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불신임안 부결에 따른 내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지역정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에 밝은 A씨는 “예상 밖의 표결이 나왔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이 6명인데 찬성이 5표라니 어떻게 발의를 해놓고 반대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여당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 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표결이 제8대 시의회가 어떤 역사로 기록될지 궁금하다”라며 “남은 1년여 재임기간 동안 민생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이혜정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회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파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숙고할 시간을 불필요하게 허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의회 안건상정은 발의요건,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 이 세 가지를 갖춰야하고 불신임안은, 다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기존 의회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파주시의회가 감정적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감정적 대립을 지양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집중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박신성 시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위원장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이며 위원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라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무엇보다 불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