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사특위… “청소행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

집행부… “부적절한 조치, 법적*행정적 대응조치 취할 것”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은 지난 13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조사특위)이 설시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집행부(파주시)는 조사특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조사특위는 보고서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 변경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대행 사무의 처리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약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13개 구역에 대해 청소사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특위는 이어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 의혹과 민원이 발생됐고 시민은 주민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돼 조사특위를 구성해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해 왔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손성익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대행용역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조사는 파주시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서가 파주시 청소행정을 새롭게 혁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와 관련한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발언에서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며 ”시는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박준태 국장은 조사특위 문제점으로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 ’입찰 탈락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다.

박준태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사특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맹탕 조사’, ‘행정력 낭비’ 라는 비난과 함께 ‘청소행정 투명성 강화’ 등 긍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