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민의힘 주도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제출

‘여*야 충돌 불가피’, 무소속 시의원 표심이 결정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파주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시의회에 박신성 시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이혜정 시의원) 불신임안(불신임안)’이 제출됐다. 불신임안은 박신성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오창식 윤희정 손형배 이익선 이진아 시의원 등 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창호 시의원은 발의 당시 외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발의된 불신임안 제안사유는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상임위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동료 의원 및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상임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동료 의원과의 갈등’,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및 태도’, ‘시민 및 공무원 신뢰저하와 상임위 품격 손상’ 등으로 시의회 조례(제13조 제1항 제3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에 해당, 더 이상 도시산업위원장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안이 제출됐으며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불신임안은 재적 시의원 과반수인 8명이 찬성하면 위원장직에서 해임된다.

시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파주시의회 30여년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정당별 시의원 구성이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무소속 시의원의 표심이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혜정 위원장은 기자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불신임안이 상정돼 우리 의회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감정적인 대립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지 한 번 더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회가 감정적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정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은주 시의원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의회의 안건은 발의요건, 성립요건,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불신임안은 이중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박 시의원은 이어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택한 선출직이므로 더욱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도덕적 결격 사유가 뒷받침될 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면서 “불신임안은 해당 의원의 범죄 행위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 등 법적 근거가 될 만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의회의 신뢰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또 “의회의 본질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정책적 차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임위원장은 시의회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므로 임기 도중에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은 다수의 민의를 반영한 기존 의회 운영 원칙을 무너뜨려 나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불신임안은 24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며 가결될 경우, 내년 4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당 간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 질 가능성이 크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