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법률’ 본회의 통과 ‘군부대 이전 첫걸음’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던 도심 군부대 이전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전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내부 또는 인근에 위치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돼 민원이 발생됐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증가해왔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