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과원 파주이전 원점 재검토” 주문

위장 이전으로 기만행정 표본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파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파주 이전과 관련, 쓴 소리를 냈다.

고준호 도의원은 9일 경과원 파주 이전과 관련, “이전이 아니라 위장이며, 조직은 남고 껍데기만 옮기는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경과원 파주 이전 계획을 보면, 500명에 달하는 전체 조직 중 고작 3개부서, 45명만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고 이들조차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 노조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옮길 수 있는 인원만 선택한 것”이라며 “가장 반발이 없는 조직만 뽑아 외형만 이전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탈을 쓴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고 도의원은 이어 “이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과원의 실질적 기능은 전혀 옮겨가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주요부서, 현장에서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은 전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결국 산업과 현장을 잇는 고리만 끊어지고,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된 전략적 기능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단체협약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경과원은 단체협약 상 근무지 변경에 있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효력을 가지며, 명백히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도는 단체협상 체결도 없이 일부 부서만 이전시키는 편법을 선택했다”며 “이전 계획은 법적기반부터 붕괴돼 있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은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비전’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도와 경과원, 파주시가 당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