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근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한시조항 삭제 정부*국회에 건의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년 5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소득세 감면(기한 2025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년 12월 31일) 등 4가지 개별법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면서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