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위원장 ‘가짜뉴스 실태*심각성’ 강하게 비판

도의회 차원 대응 방안 촉구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2)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의 실태와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회적 방화이자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계엄령 기도사태의 이면에도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정보 유포와 그로 인한 여론 왜곡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가짜뉴스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가짜뉴스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칼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가짜뉴스에 기반 하는 무분별한 수사와 반복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 시도”라고 사법기관의 정치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더 이상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