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비상행동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환영 성명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파주비상행동)’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내려지며 파면되자 ‘윤석열 탄핵을 환영한다. 평화와 안전이 자리 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또한 헌재는 계엄령의 모든 절차적 하자는 물론 국회와 선관위의 침탈 지시, 주요 인물의 체포지시 등 내란관련 혐의도 인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다.헌재의 이러한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번 내란사건에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파주 및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지전 유도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사회대개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여성 및 이주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크게 맞지 않음이 드러났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이번 내란사태를 막아선 것은 헌재의 판결문에도 담겼듯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들의 단호한 의지였다. 다시 한번 독재와 폭력의 정권을 막아선 우리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