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도의회 조례시행추진團 워크숍’ 주재

‘졸속 조례’ 양산 문제 지적-작게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은 18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관리단) 워크숍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안명규 공동단장의 주재로 법제처의 자치입법 특강과 ‘경기도의회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논의와 제1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안명규 단장은 “일부 언론에서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면서 공익적 가치나 실효성 없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단장은 이어 “워크숍은 조례가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관리단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조례를 검토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관리단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표된 244건의 조례와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례상 명시된 사업화 규정에 대한 집행부 이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보완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의원발의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