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案’ 대표 발의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25일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2020년 47 개소, 2024년 2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현실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과 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와 이로 인해 이행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이행관리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