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임무를 마친 박정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박정 의원 제공>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를 마친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운용문제를 비롯해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하고 ”정권을 넘겨받은 2022년도 국세수입 규모가 2021년 대비 약 52 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56조4천억 원, 2024년 30조8 천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 활동비 증액은 물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꼬집고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이 제시한 ‘9대 입법과제’는 ‘자동부의제 폐지’, ‘정부 증액동의권 대상기준 명확화’,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당해 연도 세입예산 재(再)추계 실시 의무화’,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월에 재추계’,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금지’,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 교부세 임의 미교부 금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방지’ 등이다 .

이를 위해 박정 의원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지난 1년 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 차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윤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배제한 ‘권력 오남용’ 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로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