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도의회 조례추진단’ 회의 주재

제2차 56건 조례 실태 진단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은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추진단) 2차 진단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1차 조례진단 결과 ‘의견청취’ 대상으로 분류된 9건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2차에 제출된 56건 조례에 대한 실태 진단과 3차 진단회의(현장회의)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조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도의원은 이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뿌리내릴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동안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검토해 개선*보완 의견을 도출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2차 진단 대상 56건의 조례도 실태 점검을 통해 정책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의원발의 제정과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 도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으며, 8명의 위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