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중소*벤처*스타트업계 투자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계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과 저성장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계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박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계에 투자하고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은 물론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계에 대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계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된다”라며 “청년창업활성화, 고급인재 고용확대, 지방 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성장시키고,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며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계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월 ‘중소*벤처*스타트업계 지원을 위한 67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중소*벤처*스타트업계 투자활성화 방안을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