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도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방재정교부금 확대 노력’ 주문

이진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4)는 13일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진 도의원은 “경기도가 보통교부금 배정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학생 수가 전국의 약 27% 이상을 차지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보통교부금은 전체의 21.6%만 배정받고 있으며 전국 평균이 1,316만원이지만 경기도는 932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이어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으로 현재의 산정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을 지원받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교부금 산정문제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