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1)/ 풀뿌리 지역정치로 파주의 미래를 연다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정치할 것”

올해 도의회 조례 제*개정 7건 대표 발의 ‘민주당 올해의 의원賞’ 수상

초선 도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신뢰감 높은 도의원으로 자리매김’

지방정치를 통해 파주발전이 이끄는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격의 없는 자리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현재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들어 봅니다.<편집자 주>

“항상 역경을 기회로, 고난을 새로운 전환기로 만들어 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잘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부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잘 이겨내자는 응원과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도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극복할 것’을 당부하며 이렇게 인터뷰 말문을 열었다.

김 도의원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 불균형에 대해 “구도심의 문화*교육 수준을 신도시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발굴은 물론,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파주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성과 활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제안했다. 최선의 방안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 ‘올해의 의원賞’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일 도의원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자 기본적인 것은 ‘인간적 소양(素養)과 인간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치 인생을 들었다.

*지면을 통해 만나는 파주시민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1,380만 경기도민과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며, 서로에게 응원하는 성숙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소외를

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일상에 대변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대리기사,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 등 거의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역경을 기회로, 고난을 새로운 전환기로 만들어 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잘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부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잘 이겨내자는 응원과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2020년은 코로나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험난한 여정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답답함과 함께 힘 있는 권력자, 특권층,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새로운 희망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답답함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부정부패의 종말을 위해 공수처 출범과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신축년)은 코로나도 부정부패도 모두 몰아내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기도의원으로 2020년도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2년6개월 동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를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과 사납금제도 폐지 및 폭력피해 지원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이루어냈던 것이 전반기 2년 동안의 성과였다면, 후반기 6개월 동안 건설교통 분야의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로*하천공사의 보상비 기금 조례와 물류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했고 버스 적자노선 지원 평가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구가 도심지역(금촌)과 첨단산업단지(월롱면), 농촌지역(파주읍) 등 절묘한 구성인데.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2021년 파주시는 그동안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을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주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침체로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과 新중년 일자리사업 확충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파주시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경기도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11월 개통된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계된 도로망 구축과 통일로선(금촌**삼송) 전철사업, GTX-A노선 개통, 광역버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또한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버스준공영제와 천원택시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구가 파주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금년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추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하는 도심지역과 첨단산업단지에 맞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힘든 농촌지역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구도심과 신도심(신도시)의 상생 발전이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문화*교육 수준을 신도심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철3호선,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유치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문화*사회적 수준의 평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며, DMZ과 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구지정을 통한 금촌, 운정지역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발굴은 물론,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파주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성과 활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광역의원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적 불균형의 심각성은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파주시처럼 급속한 인구 유입과 SOC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역 간 특성을 최대한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균형적 정책개발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적 방안들을 파주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운행 중인 9709번 버스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지로 인해 파주시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던 9709번 노선이 올해 5월 1일부터 완전폐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고양시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경기도차원의 교통대책 마련(안)을 준비했고, 우선 고양시 일반시내버스 799번(금촌-화문) 6대 증차를 올해 2월에 확정했으며 올해 8월부터 광역형 9709A노선(파주 맥금동-울역) 7대를 신설*운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특히 교통관련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어떤 일을 했고 성과는

올해 초 택시운수종사자의 폭행피해를 지원하는 개정조례안과 택시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합동단속반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액관리제를 위한 표준임금계약서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제정조례안 3건(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미불용지 보상기금 설치 조례안, 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광역교통특별회계를 통한 광역버스(준공영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올 한해 총 7건(제정3건, 개정4건)의 조례 제*개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 ‘신도심*구도심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최 배경은

파주시의 경우 운정, 교하 등 신도시가 활발히 개발되면서 파주시 인구상승과 지방세입증가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 금촌과 같은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촌 구도심의 활성화와 운정 신도시와의 상생 관계를 재정립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향후 계획은

토론회를 통해 나온 많은 고견들 중에서 금촌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지역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신도심과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 도시 관리 중심의 지역매니지먼트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 광광∙문화자원 등의 역할재분배와 공공서비스 확충 등 운정-금촌 지역을 연계한 도시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대안 모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1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초선으로서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열정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이루어내야 한다는 열정과 용기 하나로 2년6개월이라는 의정활동을 해 왔던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뿌듯함과 함께 더 많은 용기 있는 노력을 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질문하겠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멀게만 느꼈던 정치를 우리 생활 속에서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정치가 항상 큰 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생활 속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저의 소박한 소망과 책임감이 저를 도의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으로 2년6개월이 지났다.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

우선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실천적 의정활동을 펼쳐가기 위해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예산 편성∙집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했고, 의회 내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는 나름의 평가도 해 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더 많은 의정활동 지원책이 나왔으면 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보람 있었던 일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020년 한해 동안 7건의 조례 제∙개정을 대표 발의했고 특히 전국 최초 조례 3건을 제정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1년 이상의 준비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했던 만큼 앞으로 꼭 조례 시행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자 기본적인 것은 ‘인간적 소양(素養)과 인간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본 정치인은 기본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특권계층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소양∙자질부족과 인간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로 우리 정치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에 대한 권리와 자유에 대해 부정하고, 왜곡하는 많은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가며, ‘모두가 함께’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이 자리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잊지 않고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원칙을 중시하고 항상 진지한, 우리 이웃같은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이셨던 김근태 국회의원님과 군사독재 정권 치하에서 인권변호사로 양심수와 노동자의 인권옹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마음과 내 이웃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끼시며 대변하셨던 두 분의 진심을 존경합니다. 제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항상 품고, 깊이 새기며, 따라 해야 할 훌륭한 두분 정치인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정치인 김경일’으로 남기 위해 어떤 역사를 만들고 싶은가

인권이 존중되고, 정상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치인 김경일’으로 남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통성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덕담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에는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없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늘 어떤 역경도 슬기롭게 하나 되어 극복해 온 우리 민족의 정신이 또 한 번 발휘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잘 해오고 계신 것에 대해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글*정리 원희경 발행인/ 파주저널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