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단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해 결과가 주목된다.

장현국 의장, 진용복 문경희 부의장 등 의장단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천339만여 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됐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하면 약 1초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지급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