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파주저널 자료사진>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대북전단 살포 반대 운동을 펼쳐온 10년만의 결실”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부터 10년 가까이 대북전단 살포의 위중함을 알리기 위해 법안과 결의문을 대표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파주시민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무척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로운 날로 그동안 미비했던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대북전단 살포중지와 한반도평화촉구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제19대 국회부터 개정안 발의하고 2014년에는 ‘대북전단 중단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원희경 기자